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-7재구합34
판례
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어서 같은 소 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항소권 남용임
법제처 · 2007.09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-7재구합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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