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05-구합-2520
판례
증권사 직원에 의한 대용증권 반대매매가 표현대리를 충족해도 납세의무자는 될 수 없음
법제처 · 2007.11.15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05-구합-25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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