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07-가합-2101
판례
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하고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임
법제처 · 2007.12.18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07-가합-2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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