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34012 판례

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

법제처 · 2007.10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340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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