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도419
판례
재물손괴·건조물침입
대법원 · 2022.07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도41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
본문
관련 법령
형법 제31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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