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다300203
판례
분배금청구
대법원 · 2022.04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다300203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종중 토지 매각대금 등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,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31조, 제276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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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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