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437
판례
자가신축하면서 도급으로 위조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대한 불공제 처분
법제처 · 2008.05.01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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