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1922
판례
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
법제처 · 2008.04.29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1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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