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3193
판례
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8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3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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