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550
판례
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8.2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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