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단-39626
판례
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반환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8.16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7-가단-39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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