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6-가단-459049
판례
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4.24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6-가단-4590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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