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1599
판례
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[인정된죄명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간음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준강간)]
서울고등법원 · 2022.11.0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1599
연결
관련 근거
군사법원법 제299조 ·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1조 · 파기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5조 ·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9조 · 재판서의 기재방법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7조 · 군사법원장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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