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76
판례
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07.12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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