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7339
판례
단기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배우자이월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4.0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7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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