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4-가단-83606
판례
주식을 매수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5.11.2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4-가단-83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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