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고등법원-2006-누-21018 판례

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미 이전된 경우 가압류 처분의 적법여부

법제처 · 2007.04.11 ·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-2006-누-210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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