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918
판례
금전차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무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8.01.30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109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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