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5636
판례
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2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5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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