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4-누-10564
판례
법인세 추계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명의상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5.06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4-누-105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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