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9249
판례
변칙 회계처리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7.01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29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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