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3047 판례

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대금 전부를 일시재산소득으로 봄

법제처 · 2008.05.15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30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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