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6855
판례
제3자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면책적 채무인수 입증책임 있음
법제처 · 2008.05.0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368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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