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적용 여부 및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환산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

법제처 · 2008.05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단-67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