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2774
판례
공동소유자산을 양도후 특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시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8.01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2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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