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436
판례
특수관계자 명의로 저가 분양받은 상가의 시세차액이 투자수익에 해당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74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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