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8448
판례
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
법제처 · 2008.06.0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844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08.06.0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844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