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5-구합-23244
판례
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6.06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5-구합-23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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