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-2006-가단-5989 판례

공동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일부가 양도시 사해행위 대상 피담보채권액 범위

법제처 · 2008.02.05 ·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-2006-가단-59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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