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노190 판례

명예훼손
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.10.06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노190

연결

관련 근거

형사소송법 제310조 ·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64조 ·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

더 찾아보기

판례·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‘명예훼손’ 통합 검색관련 법령·조문·문서 찾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

이전 판례구조조정 과정에서 조기퇴직함에 따라 수령한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다음 판례법인의 매출누락 소득이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판례·제재 목록전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