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07-구합-588
판례
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21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07-구합-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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