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07-가단-10711
판례
행정처분이 취소된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고의, 과실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
법제처 · 2008.03.20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-2007-가단-107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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