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30
판례
부동산을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
법제처 · 2006.09.28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5-구합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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