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6084
판례
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1.1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60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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