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574
판례
시설의 폐기로 인한 처분손실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07.12.12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95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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