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092
판례
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개인도 전심절차를 거쳐다고 볼 수 있는지
법제처 · 2008.06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0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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