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3251 판례

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증빙서류 확인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함

법제처 · 2008.06.1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32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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