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380
판례
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
법제처 · 2007.11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3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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