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6-구합-5599
판례
익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해당여부
법제처 · 2007.11.1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6-구합-5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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