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17680
판례
과세대상인 증여로 오인할 객관적 사유에 근거한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
법제처 · 2006.09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합-17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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