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568
판례
가산세 관련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지, 도로평가액이 얼마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7.12.0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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