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2580
판례
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1.2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25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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