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4451
판례
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
법제처 · 2007.12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144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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