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131 판례

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.

법제처 · 2008.03.2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1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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