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6-누-5429
판례
입주권 양도당시 한세대가 입주권외에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
법제처 · 2006.09.2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6-누-54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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