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2023
판례
건물신축에 따른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책임
법제처 · 2008.01.24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6-구합-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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