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294
판례
토지 소유자가 선교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이고 납세자는 형식적 등기명의자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22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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