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강릉지원-2006-구합-720
판례
선행처분(압류)이 무효일때 당해물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1.24 · 사건번호 강릉지원-2006-구합-7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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