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가합549515
판례
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
서울중앙지방법원 · 2022.01.12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가합549515
연결
관련 근거
신탁법 제24조 ·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5조 · 상계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2조 · 수탁자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3조 ·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·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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