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명도등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[1]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

[2]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(적극)

본문

관련 법령

[1]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, 제4항 / [2] 민사소송법 제25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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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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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원문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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